[대구 형사법률사무소] 다른 사람 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로 사용가능할까? (형사소송법 녹취록 증거능력)

따라서 경찰, 검사, 개인, 변호사 등 재판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 소송에서 녹음 기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전화통화기록, 녹음 등 어떻게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대구형사소송법률사무소 친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음파일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 증거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 녹음에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바람의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경우도 불법인가요? 대화는 고소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위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녹음장소가 고소인의 주거지라 하더라도 피고인 2 역시 공동주거권자인 이상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대화내용 그대로 원본임을 증명 또는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증명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313조 진술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녹음 음성이 자신의 음성이 맞고 맞는 내용이라는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또는 원본에서 복사한 사본의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6355 판결 2004. 2. 18. 선고 2004도6355 판결법원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자신의 집에 설치한 녹음기로 수집한 파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본인 집에 설치한 녹음기도 불법인데, 남의 집, 자동차 등에 설치한 녹음기로 수집한 증거는?바로 정답을 알 수 있겠죠?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대화에 녹음한 당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침해금지)①누구라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핸드폰 앱을 활용해서 녹음이 매우 쉬워진 지금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녹음 기록이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적법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기록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 통신비밀보호법 – 내용 조작이 없어야 한다.

반드시 녹음파일에 본인의 음성이 녹음돼 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민형사 국선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로펌 친구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이혼 소송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륜 현장을 미행하거나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고 어떤 증거는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일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녹음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쉬워진 만큼 어떤 경우 녹음기록 등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거능력이란?녹음본이 원본이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 진술서, 자백 등 증거자료는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날인과 원본임을 증명, 상대방의 증거동의 등 많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녹음본은 그 특징상 진술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으며 악의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추출하는 등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이 편집이 없는 원본 그대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능력이란 간단히 말하면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불법재판은 증거로 제출할 수 없고 제출되어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불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형사 소송법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 등)① 전2조의 규정 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을 포함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관계없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최근에는 매우 많은 상황에서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중 녹음을 하거나 사업 상대와 앞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녹음 기록을 남기거나 남녀 간 강간, 추행 등의 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녹음을 몰래 하는 등 실제 상담 과정에서 녹음 기록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의 대화 녹음은 불법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