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는 선행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2021마4102]

특허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마4102 판결[거절결정(위)] 첨부파일특허법원 2021마4102 판결.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사건의 개요(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결합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정도의 공익적 실익이 없고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며,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게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2020원209)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결합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정도의 공익적 실익이 없고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며,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게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2020원209)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다.

● 판결 이유●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