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규제 시행으로 확대되는 ltv규제 과연 기존대출에 적용되나?

규제가 또 있습니다.

▲dsr 확대 규제 = 우선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한숨 돌린 거예요.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dsr 규제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7월부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권 연소득 40%, 비은행권 연소득 6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결국 7월부터는 개인별로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지침이거든요.

코로나와 함께 2020년을 뜨겁게 달궜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택규제가 이제는 당국에서도 실패를 인정할 만큼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세난을 초래할 정도로 큰 문제만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토지, 상가 규제 시행으로 확대되면서 ltv의 70% 한도 규제가 지난 5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 가운데 전날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곳에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규제

단, 비주택담보대출 ltv70%는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29일 비주택담보대출 세부지침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에만 적용되던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토지 투기가 원인이 된 겁니다.

결국 재능은 곰이 쓰고 돈은 돼지가 번 꼴이 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김매기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등 이미 수익을 올린 직원들이 얻은 수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징계로 끝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당하게 투자를 하려는 분들만 손해를 보게 됐네요.

만약 주택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투자자는 7월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 상가 규제 시행으로 현장에서도 혼란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시행한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