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는 선행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2021마4102]
특허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마4102 판결[거절결정(위)] 첨부파일특허법원 2021마4102 판결.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사건의 개요(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결합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정도의 공익적 실익이 없고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 Read more